지난해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벌인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 10건 중 4건이 뒤집힌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의 부실과세 비중을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은 총 575건으로 전년보다 59건 늘었다. 기업들이 '세금 불만'을 제기한 심판청구(이월사건 포함)는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9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잘못 부과(부실과세)'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작년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44.1%(재조사 포함)로 1년 전보다 5.1%포인트 올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사건의 인용률(27.8%)에 비해 무려 16.3%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관세 인용률이 46.7%로 가장 높고, 상속세 37.1%, 증여세 34.3%, 종합소득세 25.3%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세금 저항이 가장 들끓었던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전체 사건(6751건) 가운데 부가가치세 처리건수는 1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작년(1606건)에도 세금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세목이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를 둘러싸고 납세자들은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했으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되려 인용률은 전체 세목에서 가장 낮은 21.4%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방세(1267건), 종합소득세(990건), 양도소득세(798건)의 순으로 불복을 제기한 비중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