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드라마 공화국이다. 그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가 '장인정신'이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열정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다 연로해지면서 자녀에게 많은 실권을 넘겨주지만 뛰어난 기술과 훌륭한 상품을 물려받은 자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모에게 전권을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부모는 장인정신과 자신의 사업철학을 고집하고 자식은 변화의 흐름,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주장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결말은 자식은 부모의 사업철학을 이해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업역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자식 때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의 화해로 끝난다.
드라마를 인용한 것은 부모와 자식 중 누가 옳고 그르다는 가치관 선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그 부담에는 세금부담, 사업운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거래처 개척 및 유지 부담 그리고 일생 동안 일궈 놓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자산과 사업의 승계 부담이 있다.
먼저 세금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6%에서부터 42%에 이르기까지의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다. 이는 작년에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인상되었으며 구간도 6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다.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도·소매업 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은 7.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10 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되었고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도 10%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 및 강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 대한 신뢰와 신용도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은행으로부터의 사업운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정부나 대기업의 입찰 및 납품 참여 등에도 제약요건이 있어 사업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무한책임의 부담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담은 사업 및 자산의 승계부담이다. 대표가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려면 대표의 인생을 거의 모두 바쳐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자녀에게 아무런 준비없이 상속·증여했다가는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이 없다면 큰 손실을 입고라도 자산을 급매처분해야 하며 납부재원이 없다면 애써 일군 사업을 고스란히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현재의 세금정책, 사업환경은 갈수록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법인전환을 문의하거나 시도하려는 개인사업자 수가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은 10~25%의 법인 세금을 적용 받으며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신용평가로 인해 사업확대 및 자금조달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하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우자, 자녀들을 통해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하면서 증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임대법인은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도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증여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또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가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만일 부동산 임대사업 비중이 높다면 현물출자방법이 적합하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전환에 수월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절차는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표 상황,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절세 플랜, 상속 플랜, 은퇴 플랜을 세우고 이에 맞는 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