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금공사가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옛 대우그룹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은 2천490억원에 머물고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김우중 전 회장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김 전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를 최대한 만회하도록 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도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추가 재산이 드러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금까지 10개 금융회사와 ㈜대우 등 11개 기관으로 하여금 김우중 전회장 등 임원과 대우그룹을 상대로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중 5건은 이미 종결됐으며 제일은행이 낸 1천200억원대 소송을 포함한 18건은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들 11개 기관이 제기한 23개 소송의 총 소송가액은 2천490억원이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소송가액은 2천250억원에 불과해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액 3조8천500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김 전 회장 개인과 관련해서는 총 소송가액 1천611억원인 12건이 걸려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9일 옛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23건은 일단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보는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송을 제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소송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