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친 누적 효과는 0.1∼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세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가 한은을 이끌던 초반 연 2.50%이던 기준금리는 5차례 내려 2016년 6월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려 현재 연 1.50%가 됐다.
이 총재는 "지난해 이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은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뿐 아니라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호전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며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따로 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는 "개성페이와 같은 원화 결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페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수단이다. 현재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사업에 주로 달러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는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상충 여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할 소지가 있고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변 교역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미 정부·의회 외에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은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부문별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적정한 조합은 두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나오는 것을 놓고도 그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통화정책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 중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러나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한편, 금융기관 여유 자금은 기업대출 등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