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는 최대 2년 범위 내 지정과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히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면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 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투자일임, 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고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내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