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사진: SBS]](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216832761521683276_kiruki54_origin.jpg "원본보기")
◆…국방부 위수령 폐지 [사진: SBS]
문제의 '위수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위수령'(대통령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 폐지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 촛불집회 기간에 군이 위수령을 내리고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다 위수령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도 고려됐다.
1950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의 첫 발동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지난 1971년 10월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무장군인을 진주시킨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11월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등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50여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 또는 무력 진압을 논의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면서 "다만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인근의 우발적 시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위집회 대비계획'을 작성한 것은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촛불집회 당시 무력진압 논의 자료, 진술이 없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내 눈만 가린다고 천지가 가려지나요? 참 가지가지 하는 일 없는 국방부… 똑바로 합시다. 어디서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자체 조사로 흐지부지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군이 아닌 검찰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 "못 찾은 게 아니고 안 찾은 거겠지", "수방사 문건은 대체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