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산시 단속은 "나 몰라라"
총 중량 55톤 대형 펌프카 차량이 규정을 위반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0톤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40톤을 초과한 이들 대형펌프카는 허가 받을 시에 명시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속마저 허술해 이들 대형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파손 안전사고의 위협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로법을 위반해 달리는 총 중량 55톤 대형 펌프카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늘고 있지만, 차량제작을 '허가' 내지 '단속'하는 국토부나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차량제작 허가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허가할 수밖에 없었고 단, 이동시 반드시 '분리운송'을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리운송'은 현실을 무시하고 버젓이 활보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듯 관련 법규정을 어긴 불법 운행이 성행하는데도 국토부나 부산시의 단속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형펌프카들은 도로노면은 물론 교랑을 크게 손상시켜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한해 도로보수비(2016을 기준으로 한 해 3조 원(1년 예산 400조원의 0.75%, 기재부 자료)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55톤 펌프카를 분리운송 할 경우, 최소 100톤의 유압크레인(사용료 180만원)이 필요하고, 트레일러(사용료 40만원)와 차량을 분리하는 기술자가 최소 2명(1명당 인건비 최소 20만원)은 있어야 차량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차량소유자가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조건”이란 주장이다.
실제 이 차량을 처음 1대를 운영하다 반응이 좋아 추가로 1대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모 사업자의 경우 “단속 당하면 재수 없는 날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6-7회 단속됐지만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인터뷰로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펌프카 기사 A(56·남) 씨는 “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당국자 어느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55톤 펌프카가 망쳐놓은 도로를 국민세금으로 보수하고, 사업자가 다시 자기 배를 채워도 정부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곧 이 차량을 구입해야 먹고 살 것 같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을 어기면 잘살고, 법 지키면 못사는 국가가 국가냐?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원인 제공이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적폐다”며 “대기업인 차량제작사 민원만 우선시해 국민혈세 낭비와 소규모 사업자와 일터를 잃고 방황하는 기사들을 죽이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차량을 허가하고 단속도 '인력부족'만 내세우는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에는 총 중량 40톤, 축 중량(타이어 한 쪽 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도로법 제80조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조치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단속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 55톤 펌프카만 집중 단속할 수는 없다. 사실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부는 법대로 허가를 해주고 과적위반 문제는 단속을 통해 해결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백원국) 진영국도사무소나 부산시(시장 서병수) 과적 단속팀 역시 '인력부족'을 내세우며 제보자의 제보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시인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향후 의무불이행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은 규정대로 반드시 차량을 '분리'시켜 되돌려 보내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에는 총 중량 40톤, 축 중량(타이어 한 쪽 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도로법 제80조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조치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