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포함…"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선거연령 18세 [사진: KBS]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개헌안'에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2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부분 개헌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에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통령 지명 뒤 국회 임명동의를 얻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