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74%, 국세청법 제정 "찬성"

"국세청법 제정 필요하다."

조세일보가 실시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213명)가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3명(11%),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4명(15%)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5일~21일 기간 동안 서면,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정치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학자,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법조인, 일반 회사원 등 직업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정치인 38명, 법조인 41명, 세무대리인 53명, 학자 31명, 공무원 73명, 회사원 54명 등 총 29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국세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73명 중 62명(85%)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명(11%)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53명 중 37명(70%)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는 8명(15%)이었다.

세무학과 교수 등 학자는 31명 중 26명(84%)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조인은 41명 중 25명(60%)이, 정치인은 38명 중 28명(74%)이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국세청법이 제정 된다면(혹은 제정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 임기제'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256명 중 228명(89%)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28명(11%)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장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한 254명 중 찬성은 193명(76%)이었으며 반대는 61명(24%)이었다. 별도의 세무조사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한 251명 중 찬성은 185명(74%), 반대는 66명(26%)이었다. 국세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252명이 답했으며 이 중 163명(65%)이 찬성, 89명(3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252명이 응답, 176명(70%)이 찬성했고 76명(30%) 반대했다. 기타 의견으로 "국세청법 제정은 국세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거나 "국세청은 검찰과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된다" 등이 있었다.

"업무과다 및 승진적체로 고통받는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국세청장직을 수행한 이후 다른 임명직을 못하도록 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국세청법은 지난 1997년 터진 '세풍(稅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2007년, 2013년, 2014년)에서 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내용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핵심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국세청장 임기제, 국세청장 탄핵 소추, 복수 차장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세무조사 감독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