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 때문에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은 더 늘린다.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면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집중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액(전망)은 26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국세감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에서 2016년 13.4%, 2017년 12.7%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린다. 올해 조세지출 감면액(39조8000억원) 가운데서 개인 감면액은 27조8000억원인데, 이 혜택의 66%인 18조4000억원이 중·저소득자를 위한 세제지원에 쓰인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올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을 인상(10→12%)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조세지출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개인 감면액(26조8000억원) 중 65.8%(17조7000억원)가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됐다.
올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액(11조6000억원) 중 64.5%(7조5000억원)가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간다. 반면 R&D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을 줄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감면 비중은 작년 19.7%에서 올해 17.7%로 줄어든다.
이 같이 조세지출에 있어선 깐깐하게 관리하지만,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선 세제지원책을 집중 투하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늘린다.
또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상생협력 등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기반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