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 때 많은 자율성 부여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
청와대는 27일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완전 합의된 바 없다.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향후 검찰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수사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의견에 따르면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