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청장은 "최근 인터넷 경매싸이트와 카페, 개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가짜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과 사이버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사이버 밀수단속센터에 적발된 상표권 침해물품은 2002년 1억원에서 2003년 10억원, 지난해 62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만 32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다음싸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시가 2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시계, 가방, 의류 등을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다.
또 올 3월에는 호주 유학생 최 某(여, 26세)씨가 국내에서 인기 품목이었던 호주산 어그부츠(양가죽 반부츠) 929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감면을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사이버 밀수는 사이트 개설·폐쇄가 쉬운데다 해외서버 및 가상 IP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 특성을 살린 은밀하고 지능적인 거래가 주류를 이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사이밀수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홍콩·미국 세관의 사이버 밀수단속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쇼핑몰업체, 무역, IT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사이버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제도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