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1, 2단계의 위험관리 개선 조치를 발동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3일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해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위험관리 개선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관리실태, 자본적적성 등의 적정 수준이 미달한 그룹에겐 1단계 조치가 발동돼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개선계획 불이행,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에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금융그룹엔 2단계 조치가 발령돼 금융그룹 명칭이 사용 중지되고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할 때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룹내 다른 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할 수 있다.
대표회사는 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토록 했다.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하면 된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하여야 할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세웠다.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해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기간 20일 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잠정 금융그룹으로 선정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 초안을 기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