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 당초 오는 20일부터 공급키로 한 25.7평 초과 택지분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그 동안 휘둘러 온 '세금의 칼'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방안을 보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가격의 국지적 상승이 부동산시장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 보좌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들어감으로서 경제에 고통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정책수단은 이러한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또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5.4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가 앞당겨지느냐'는 질문에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대안의 하나이다. 더 빨리 시행하거나 또는 늦게 시행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 있으며 기존 도시의 주거,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당초 오는 20일부터 공급키로 한 25.7평 초과 택지분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상의 방향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키 위해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 없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보좌관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진 않으나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충분히 기대효과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해 정책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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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정문수 경제보좌관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