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좌관은 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서 초과이익 기대 또는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안정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말까지는 부동산정책 대안들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판교신도시에 대한 25.7평 택지공급을 전부 보류한다고 했는데, 대형아파트를 더 늘리겠다는 뜻인가?
▲자세한 것은 당정 실무대책단을 통해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체적 대안까지는 가지 않고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10.29대책', '5.4대책' 등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모두 재검토되나? 그렇다면 그 동안 발표된 부동산정책 스케쥴도 모두 스톱되는 것인가?
▲그렇다. 모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감스럽게도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 위기를 제기하고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 제기돼 향후 근본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모든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확보하자는 것이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계속 시행하되 모든 정책수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의가 되면 현행 정책이 강화될 수도 있고 폐지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신설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가?
▲변함없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서 초과이익 기대 또는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따로 없었나?
▲대통령도 토론을 많이 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참석자와 대통령간의 토론 결과 공통된 의견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의 공유 인식이었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향후 더 보완되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세제적 차원에서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수단이 있고 기관시설 부담문제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모두 재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도입할 것은 도입할 것이다. 정책수단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작동하느냐, 실효성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현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나?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진 않으나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충분히 기대효과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패라기 보다는 미흡하고 제대로 효과를 다 발생하지 못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보유세 등 세제보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5.4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보유세 1%' 스케쥴이 앞당겨지나?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대안의 하나이다. 더 빨리 또는 늦게 나갈 가능성이 다 열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대안은 언제쯤 발표되나
▲오는 8월말까지는 정책 대안들이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
다음은 정 보좌관의 모두 발언이다.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간담회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는 총리, 부총리, 건교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서민주거안정 해치고 또한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분에 흘러들어감으로서 경제에 고통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
그런데 현재의 부동산정책수단은 이러한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신뢰성 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다.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자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 추진하며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확대해 서민주거안정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공공성 강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 있다. 기존 도시의 주거,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다.
이상의 방향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키 위해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을 차질 없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25.7평 택지공급을 보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