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의장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헌법자문안을 전달 받았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도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