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국세청의 명예까지 걸고 집중적으로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문일답형식으로 구성해봤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명예까지 걸고 나온 배경은.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은 물론 투기혐의자의 다른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어떤 것이 있나.
= 부동산 투기는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강도·절도의 폐해자는 강도·절도를 당한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부동산 투기의 피해는 전국민과 국민경제에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은 도박이라는 게임에 참여한 사람 자신만이 피해를 보지만 부동산 투기는 이에 가담하지도 않은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 모두에게 폐해를 끼친다.
부동산투기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데 ▲지대(Rent) 상승으로 인하여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 ▲집값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린다.
▲최근 집값 상승의 주된 이유가 투기적 가수요라고 보는 이유는.
=아파트 값이 일주일간 1-2억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투기적 가수요자들은 이미 다른 아파트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선뜻 1-2억 더 줘도 매입하게 된다.
최근 아파트 상승의 주요원인은 투기적 가수요라고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기적 가수요 잡는데 나선 것이다.
▲3차 세무조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은.
=6-7월 아파트 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현재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지역의 강남, 서초, 송파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대규모 단지 위주로만 봤지만, 소규모 단지의 대형아파트가 주시대상이다.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도 주시하고 있다다. 이 쪽으로 투기세력이 옮겨가고 있다. 강북지역에서도 한강변인 이태원, 이촌동, 뚝섬지역, 목동지역도 대형평형아파트 중심으로 투기수요 옮겨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적 가수요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를 잡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례는 뭔가.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형태를 보면 먼저 호가부터 오른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수요자들에게 값이 오를 것처럼 낌새를 흘린다.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이 주도적인데,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하여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 매입한다.
이 사람들의 일부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 꺼리기 때문에 상당부분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투기를 한다. 정부에서 임대사업 장려정책을 쓰기에, 정상적인 임대사업 아파트 사업자는 조사를 않는다.
여기서는 시세의 30% 미만으로 전세를 놓는다거나 하는 경우다.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경우다. 월세를 받아도 월 1-2% 미만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자율을 봐도 임대사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다. 이런 경우를 투기적 가수요로 본다.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사돈의 8촌 등 집이 없는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 모으는 경우도 상당수 파악하고 잇다.
타지역 거주자들이 특별한 연고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다. 사업장이 옮겨지거나 자녀 취학 등이 아닌 경우는 투기적 가수요로 본다.
▲앞으로 투기가수요 타겟이 소규모단지로 옮겨가는 이유가 뭔가.
1차 때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대규모 단지의 대형평수는 보합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변의 소규모단지는 지금까지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오르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