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4일 분당·용인·과천일대와 강남 일부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짙은 457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오는 27일 추가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아파트단지 652명에 대한 강도 높은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또 6-7월 아파트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지역의 소규모단지 대형아파트와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 강북의 ▲이태원·이촌동·뚝섬지역 ▲목동지역 대형아파트 투기수요를 예의주시, 3차 세무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20일 "부동산투기는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가져온다"며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국세청은 명예를 걸고 투기적 가수요차단을 위한 세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주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만3129개 단지 중 4∼5월중 266개 단지로, 지역별로는 아파트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안양 ▲창원 등의 지역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이 대상"이라며 "여기에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오늘까지 접수된 104건의 투기혐의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창원 시티세븐의 경우 1060세대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해 청약경쟁율만 38 : 1에 달했으며, 청약증거금만 1조 5천억원이 몰렸다.
국세청은 "창원 분양계약 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10여대에 달하는 등 떳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이 가세, 기초 프리미엄이 6천만원으로 형성됐다"며 "분양계약자 명단을 수집, 타인명의로 여러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 등을 중점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제3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조사와 관련 한상률 조사국장은 "강남·서초·송파지역의 소규모단지 대형아파트와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 강북의 ▲이태원·이촌동·뚝섬지역 ▲목동지역 대형아파트 투기수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단지로의 조사 타겟이 변경된 배경과 관련 한 국장은 "1차조사 대상인 대규모단지의 대형평수는 보합세에 들어갔으나, 주변의 소규모단지는 지금까지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오르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투기적 가수요자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조사할 것"이라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과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하고, 취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