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지 답이 다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답이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관련 "첫째 모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보좌관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