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

Ⅱ. 개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

“개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가장 중심 되는 세금이므로 소득세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하죠.”

1. 소득세의 개요

가.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방식

“소득세와 법인세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는 자연인(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정확한 표현이고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형태로 과세하고 있지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천설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게 되므로 열거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를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 과세되므로 포괄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다양화되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민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등과 같이 비규칙적·비반복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배당·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종합과세와 누진세율체계

“소득세는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부과되나요?”
“소득세 부과의 원칙은 공평한 과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수평적 공평'이란 부담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수직적 공평'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방식도 보충적으로 사용된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종합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일시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한 문제 등이 있어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한편, 종합과세를 하려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종합과세하게 되면 그 이익보다 징세 및 납세비용이 더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절차를 종결시키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014년 이전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았으나, 비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하여 2015.1.1.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에서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으로 단축하였고, 2018.1.1.부터는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지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서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A씨가 P전자의 기술 고문으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면, 국적은 미국인이라도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므로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보게 되지요.”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데 비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 B씨가 내국법인 Q화학의 기술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받는 고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이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외원천소득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그림 2-2>와 같고, 거주자·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는 <그림 2-3>과 같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의 8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고 및 납부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데 비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요. 즉 소득의 종류는 8가지이지만, 신고 및 납부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나중에 해당항목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1)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정부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미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임시적 납부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징수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률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지요. 원천징수는 임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연간 금융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임시적 납부방법과 확정적 납부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⑦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⑨ 위 ①부터 ⑦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시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은 환급된다.

확정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l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종합소득세의 결정·경정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l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