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에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18~2022년 동안 8841억원(연평균 176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