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3인)과 중앙선관위원(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가 실시돼 왔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까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를 야당이 수용, 합의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앙인사위, 부패방지위, 금감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방송위 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개혁특위는 또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2일 이내 및 1일 2시간 범위내로 제한된 전원위원회 심사제한 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특위는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 20일로 연장하고,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을 현행 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