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비에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박물관 및 미술관 1년 이용 횟수는 0.24회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28.8%)과 비용(21.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