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프로필. (그래프=이민경)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터뷰
보수 텃밭이던 부산이 올해 6·13지방선거에선 여야간 격전지로 떠올랐다. <조세일보>는 자유한국당이 수성(守城)을 위해 내세운 서병수 현 부산시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들었다.
지난해 대선 부산에서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7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홍준표 당시 한국당 후보가 얻은 31.98%를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장미 대선의 민심이 지방선거에도 고스란히 이어질지 여부는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는 주요 변수가 됐다.
그러나 서 시장은 대선은 물론,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부산의 정치 성향이 변했다는 해석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부산 시민의 균형추 역할"을 강조하며 "여론조사라는 운동장 자체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냉철한 선택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 시장의 믿음엔 '시정(市政) 성과'에 대한 자신감 깔려있었다. 그는 "(지난 3년 반의) 시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되면 충분히 승산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의 자신감은 지난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지방선거 출정식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는 당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앞에 두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인가, 바로 부산이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
서 시장은 인터뷰 말미 출마 포부를 묻는 말엔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로 대신했다. 모죽은 4~5년간은 뿌리를 뻗치며 자리를 잡다가 그 이후부터 쉬지 않고 자라 30m이상 훌쩍 큰다는 대나무의 일종이다.
서 시장은 "부산 장기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일문일답.
Q. 현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은 어떤가.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는지.
A.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기준 52.3% 수준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지방 재정자립도 전국 총계가 53.9%였다면 올해는 46.8%로 떨어졌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지방 정부의 재정력을 온전히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이 늘어나 오히려 1인당 예산 수혜폭은 확대된 면도 있다. 부산시 1인당 예산수혜액은 2015년 309만4천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해는 384만9000원에 달한다.
향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세입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체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선진국처럼 6:4 비율로 개편되고, 장기적으로는 6:4 구조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방세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정하는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고 보조율과 지방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도 추진하겠다. 현행 수준인 내국세의 19.24%에서 21.24%까지 상향조정해 지방재정 건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사진=부산시청 제공)
Q. 현직 시장으로서 부산 시민이 시정(市政)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계획은?
A. 부산 시민들은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주길 기대해왔다. 지금도 그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제가 시장을 역임한 지난 3년반 동안 부산시가 유치한 111개사를 포함해 총 369개의 기업이 우리 시로 전입했다. 대한상의가 실시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선 부산시 전 구‧군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기도 했다.
최근 '2017년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계속 부산에 거주하겠다는 시민이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엔 55.2%였는데 시민들의 정주 의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 발전 프로젝트들의 정책 연속성을 담보해 갈 수 있도록 오직 부산 시민만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게 나아가겠다.
Q. 과거 부산은 '보수 텃밭'으로 불렸지만 지난 대선에선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부산의 정치 성향에 변화가 생겼다고 봐야 할까?
A. 먼저 부산의 정치 유전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부산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특유의 열정과 용광로 같은 에너지를 타고났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다. 따라서 정치적 전환기마다 우리 부산 시민은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치적 슬기로움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대선 결과만 보며 부산의 정치 성향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과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초기여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조사라는 운동장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거가 다가오니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며 소신을 밝히기 시작했다. 일자리 혁신, 서부산 개발, 다복동 사업 등 민선 6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조금씩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중심·현장 우선·책임 시정'이라는 시정 철학과 소신을 갖고 묵묵히 가다보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산 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균형의식을 일깨우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Q.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예산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오랫동안 국회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광역단체장을 역임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들 정부와 지자체장이 같은 당이어야 국비확보 등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의 해결은 '오랜 시정 경험의 노하우'와 '사업의 완성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은 여당 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만큼 허술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국회간의 견제·균형이 중요하듯이 오히려 지역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지역발전을 이끌어낸 사례가 매우 많다.
Q. 끝으로 부산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포부를 밝힌다면
A.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4년 동안은 사방으로 뿌리를 뻗치며 단단히 자리를 잡고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쉬지 않고 자라 30m가 넘는 큰 키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명품 대나무가 된다.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의 시간도 모죽의 처음 4년과 같다고 본다. 부산은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민선 6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부산은 지금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분수령에 직면해 있다.
올해부터는 서부산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김해 신공항도 올해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낼 중차대한 시기다. 2030부산 월드엑스포도 올해 국가사업화 여부가 결정된다.
민선 6기가 약속한 '부산 발전 장기 프로젝트'의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 7기에서도 부산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