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노선의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지하터널의 발파 공사로 지반 침하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발파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지하터널의 상부에 위치한 인천중앙장로교회와 삼두1차아파트 주민 등 20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 행정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할 때 해당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상하 범위를 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의 공사 과정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붕괴 위험으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의 행정처분 문제를 밝혀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국책 사업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시행사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를 맡아 총 1조942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로 알려졌다.
2002년 처음으로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2007년 실시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2012년 변경된 실시 협약으로 실시 계획이 승인돼 2013년 착공에 들어가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개통됐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없이 진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막바지인 2016년 5월 31일에 지하터널 인근 지역에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됐는데 당시는 터널발파공사가 약80% 진행된 상태라서 일방적으로 고시한 사후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도로법 제28조 2항에는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기운 삼두1차아파트 주민회장은 "지하터널 공사 당시 직상부 건물에 대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과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보성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고속도로 지하터널 구분지상권에 대한 법률이 마련됐다며 토지 보상금으로 한평당 9800원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제2외곽(인천-김포)순환 고속도로의 지하터널 공사로 해당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싱크홀, 지반 침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 당시 해안을 통과할 계획이었던 노선이 인천 동구와 중심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됐지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 협의는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해양 통과 노선이 항만시설에 저촉된다며 반대해 노선이 바뀐 뒤 3000억원의 공사비가 줄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에 공사비를 절감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하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기술공학적 위험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의 재건축 불가능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면서 "주민들은 일관되게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관통'을 반대해 왔는데 포스코건설은 모두 주민들과 합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하터널이 통과하는 5.5킬로미터 직상부에는 삼두1차아파트 264세대, 미륭아파트 560세대, 노후주택 등 1700여 세대와 인천정보산업고 등 3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처럼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지하터널의 공사로 삼두1차아파트 등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 회장은 "지하터널 공사가 2015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됐는데 저가 화약 발파 공사로 진행됐다"며 "특히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진동예민구조물'이라는 통칭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지역의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터널 인근 시장과 초등학교에 지름 0.5~10미터의 싱크홀이 두 차례 생겼고 초등학교 건물 내부에는 100여 개의 균열이 발생했다. 삼두1차아파트 또한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벽체 균열, 지반 침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터널 발파로 인한 지반 침하로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고, 지난해에는 '인천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이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청, 동구청 등 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아파트 주민들은 지적했다.
조 회장은 "행정부에서는 현장답사 수준의 확인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주민들과 포스코건설이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정밀안전진단 협의에 대해 불가능한 조건만 내세우고 근거도 없이 노후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지하터널 피해와 관련된 탄원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