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창업초기 정당한 회계·세무처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된 후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 등 속칭 '몰라서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은 지난 4월 있었던 열린세정 추진협의회에서 납세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상담 차원의 '예비 지도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가 조력을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창업초기 회계·세무처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된 후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는 등 '몰라서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 회사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세무·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과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 단기간에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친 지도·상담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도조사대상 기업은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에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되는 기업이다.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과 계열그룹 소속기업은 지도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한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끝내는 간편한 지도조사제도도 도입해 시행한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조사착수 전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간편한 조사로 세무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간편한 지도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선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상항목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종결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단기간 내의 현장조사로 조기에 세무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사실이 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기업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지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과장은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로 예비지도조사 대상 창업중소기업은 100여개, 간편 지도조사대상 중소기업은 970여개 회사 등 모두 1070여개 회사가 조사면제 혜택을 입게됐다"며 "그러나 107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정상조사로 돌릴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