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사대상 확정 전 '서면확인제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전산분석 결과 혐의사항이 경미할 경우 조사대상으로 확정하기 전 우편 질문을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이 될 경우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과 개인의 성과평가에서 제외해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실과세로 납세자 권리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설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부동산투기·악덕 고금리 사채업·자료상·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유출이나 사전상속·증여와 같은 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조사실적만을 평가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악성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조사조직에서 수행해 온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세원관리부서에 이관해 조사대상자 선정기능과 조사집행기능을 분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조직과 세원관리조직간 상호 견제기능을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라며 "또 각종 세금신고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파악된 납세자의 사업실상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