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세, 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