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의 강석규 변호사가 최근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 쟁론' 2018 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의 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25기)가 최근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 쟁론' 2018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으로 평가되는 '조세법 쟁론'은 조세법의 쟁점을 심층 분석한 책으로 ▲총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8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저자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의 전 분야에서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체계화했고, 해당 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책의 저자인 강석규 변호사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3월 태평양 조세팀에 합류했다.
강 변호사는 "'조세법 쟁론'은 선례적 가치가 큰 대법원 판결들의 생성과정을 빠짐없이 분석· 비평하고 그 흐름을 조망했으며, 특히 과세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들을 자세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