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文 대통령 유감표명에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일제히 논평
24일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자 야3당은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법(개정)은 애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이라며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 "한달짜리 졸속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썼다"며 비판하고, 민주당을 향해선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게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가"라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갑질 의혹과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논란을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 공전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이 대표발의 했던 방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야3당은 민생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백번 양보해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특검을 하지 말자면서 국회 정상화 기회를 걷어 찾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안을 강요했고 민주당은 개헌안조차 내지 않았다"며 "청와대 개헌쇼와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그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여당의 비겁함이 개헌 무산의 본질"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개헌 논의를 책임 있게 주도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