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 국세청이 78개의 나라(관할권)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받게 된다.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60개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 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정부 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거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손질하면서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국가의 범위가 81개에서 60개로 줄였다. 정보제공이 불필요하거나 정보교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국가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이다.
한국 국세청은 78개 국가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받는다. 금융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60개의 나라를 비롯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별도의 과세권이 있는 18개국을 포함한 숫자다.
국내 금융기관은 6월 말까지 정보교환 대상 국가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과세관청에 보고하며, 각국은 9월 말까지 이를 교환하게 된다. 보고대상에는 식별정보, 계좌정보, 금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역외탈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음연도부터 신규개설 계좌에 대해 본인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로 2016년 1월1일 이후 체결된 조세조약에 대해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수취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