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보헙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 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