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
곽태선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사장은 23일 증권산업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현재 면세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따른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고 장기 보유할 경우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경호 우리자산운용 사장도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안 되다보니 주식 투자에 대한 다른 세제 혜택 논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는 증권자산운용업계의 금기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차익에 대한 면세 때문에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모든 세금 논의가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은(Tax Trap) 느낌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를 터놓고 논의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고안하자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