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투기에 대해 세무조사 등 세정역량을 강화하되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률적인 투기방지대책 보다는 지역적인 특색과 투기발생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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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남대구세무서를 잇달아 순시하고 "부실과세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국세행정의 이미지에 그 어떤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부실과세 근절이야말로 국세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이 청장은 "세법령 해석기능을 '전문법규팀' 설치로 일원화해 각종 질의에 통일적인 답변을 제공하겠다"며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과세기준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특히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 "국세청은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요 예찰활동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투기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일률적인 투기방지대책 보다는 지역적인 특색과 투기발생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방법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안을 밝혔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은 쉽지는 않다"며 "다만 직원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는 인사혁신위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실적과 보상을 연계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