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들의 페이퍼컴퍼니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있는 자들의 역외탈세 유형도 가지각색이었다.
이들의 탈세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례.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 수백억원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사례.
사주가 벌어들인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것도 모자라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투자해 거액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사주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 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명의 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명의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B의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해 은닉한 사례.
해외현지법인에게 수출을 하면서 외상매출금을 감액해 이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해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백억원을 감액해 매출에서 누락했다.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를 상여처분하는 한편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를 상여처분하고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들의 회사에 컨설팅 용역비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과 중국, 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로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버진 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 사주 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해 해외에 은닉한 사례.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해 해외에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로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