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 관련 조특법 개정안도 원안의결
국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의 상대가격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7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경위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조세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회부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회 재경위는 특히 국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를 소위에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정청구기간 연장으로 납세자들의 경정청구건수가 현재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 활성화와 BTL사업 지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계상토록 하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은 5%, 3억 초과분은 14%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유류상대가격비 조정을 담은 정부의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정부안대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이 100:75:50 조정돼 경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등유와 중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은 과세시한을 5년간 연장한 후 과세시한이 종료되는 5년 뒤 이를 다시 재검토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