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축제에서 학생회가 운영하는 노상 주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그동안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였던 대학축제 주점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교육부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 대학생들이 대학축제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다가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불법인 노상주점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대학교 내 노상주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지만 지자체와 국세청은 대학생들이 축제기간 동안 면허없이 노상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눈감아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하대학교 축제에서 학생회가 주류판매면허가 없이 주점을 열어 소주와 맥주 등을 1만리터 넘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해 도매업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가 책임지는 선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대학축제 때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노상주점을 운영하지 말 것을 사전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방시설 등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춰놓은 학생회관 등의 건물 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지자체에 영업신고만 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걸리면 그동안 주류도매업자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도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대학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제보가 들어온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