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배치돼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일대 '役事' 가 시작됐다.
특히 정부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빛고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라북도, 도로공사는 경상북도, 주택공사는 경상남도, 관광공사는 강원으로 내려보내 재배치 하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이전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개로 조정됐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 및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 수는 총 3만2000명(본사기준)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 평균), 연간예산 규모는 139조7291억원 이다.
이전안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전력은 한전기공과 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전라남도 광주로 이전하게 된다. 한전을 놓고 광주와 유치경쟁을 벌였던 울산에는 한전 대신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등이 내려가게 됐다.
경상남도에는 주택공사가 내려가게 됐고 경상북도에는 도로공사가 내려가 자리를 잡게 된다.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와 한국해양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남부발전 등 자리하게 된다.
대구에는 가스공사,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등이 둥지를 틀게 된다. 전라남도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눈화예술진흥원 등이 내려가고 전라북도에는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에는 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내려가고 경상남도에는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려가게 된다. 강원도의 특색을 고려해 관광공사와 석탄공사가 옮겨져 구색을 맞췄고 제주도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형 공공기관은 지역낙후도와 지역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각 시도별로 분산 배치했으며 기타 기관은 유사 산업군으로 묶어 배치했다" 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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