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역시 본회의에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다.
아울러 논란 끝에 행자위에서 의결된 재경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최종 통과 여부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개최‥서울 마포구 등 전국 34개 지역 심의 예정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표명하는 등 부동산 값 잡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투기지역 후보로 올라있는 서울 마포구, 동작구 등 전국 22개 지역과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라 있는 대구시 동구 등 12개 지역 등 전국 34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태세인 점을 감안할 때 후보로 올라 있는 지역에 대한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도 점쳐지고 있다.
다소 뒤처지고 있는 인사이동도 관심거리다. 재경부는 이번 주중 국장급 파견인사 및 공석 중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장급 인사를 통해 백운찬 조세정책과장이 국회 재경위로 파견되고 재경위 파견 중인 주영섭 국장이 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발령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복수차관제가 최종 통과할 경우 이에 따른 후속 1급 인사 등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이번 주말 경 서기관급 인사 단행 예상‥투기 세무조사도 계속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공표 한 국세청은 당분간 투기 혐의자들의 꼬리를 잡는데 행정력을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경 서장급 전보인사 및 교육파견 인사와 함께 복수직 서기관에 대한 초임서장 발령 등 서기관급 40∼50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29일 오전 지적재산권 고시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 날 관세청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