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4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영자 총협회 금요조찬 연수회]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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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 기관별·인별 성과평가 제도화와 [과세품질 혁신위원회] 및 [전문법규팀] 운영으로심사·심판 등 조세불복 업무을 축소해 세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청장은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단순 과세자료처리업무까지 확대 운영함은 물론 국세행정 모든 과정의 업무성과를 담당자 실명으로 전산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되 일단 조사를 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을 위해 조사의 기본방향과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전 공표하고 "성실신고 담보" 이외의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음성·탈루 소득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세정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청장은 이날 참석한 기업 경영인 및 관리자, 기관·단체장, 전문 직업인 등 160여명에게 조세제도의 변천과 함께 변화된 국세행정을 설명하고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