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단비' 같은 존재다.
다만 나이와 재산, 소득, 가족구성원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의 나이요건이 완화되고 외국인 한부모도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가구 요건도 완화되면서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신청기한인 5월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5월31일이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것을 착각해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지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주는 지원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정보를 분석해 올해 307만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살펴보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달라진 수급요건, 꼬옥 체크하세요!
대개 정부 지원금은 사용처가 뚜렷하게 정해져있지만 장려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제약없이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몇 안 되는 지원사업이다.
그만큼 수급요건도 까다롭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소득과 나이 요건이 달라지는데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20%, 소매업, 자동차판매업 등은 30%, 음식점업은 45%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90%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잘 살펴보고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나이요건도 완화, 기존에는 만 40세 이상이어야만 장려금 수급자격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만 30세 이상(1987년 12월31일 이전 출생)부터 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도 폐지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는 나이가 18세 미만(1999년 1월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을 받지 많는다.
다만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으면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단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이 적용되는데 '시가표준액 X 55%'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시간표준액이 1억원인 전세에 살고 있다면 전세금은 55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거나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문식 사업자란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업 등을 가리킨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