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해외주식과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제 문제에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을 직접투자 후 양도시에는 20%로 과세하지만, 해외펀드 투자 후 환매시에는 14%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며 "동일 투자행위에 대해 이러한 차별적 과세 체계는 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채권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반면 펀드를 통해 채권투자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며 현행 과세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라 거래세 및 배당소득 외에, 양도차익 과세까지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동일 차익과세 체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펀드내는 물론 타 금융소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세제지원 차원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 및 세제실과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