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금수저'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이어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해외지도층들의 역외탈세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범죄이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만 뽑아내 집중 검증하는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개혁TF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해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E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 이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F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추징액만 보면 지난 2016년에 비해 65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 2012년 추징액 1조8215억원에 비해선 9876억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FIU정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