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이사 책임범위 제한도 검토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 사외이사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우선 사외이사의 피선임 자격과 법적권한, 역할 등을 규정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피선임 자격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임원퇴직 2년간 금지돼 있는 동일회사 사외이사 선임 제한기간을 미국, 일본 수준인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외이사가 어감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회사 외부인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이사' 또는 '경영감독이사'로 개칭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외이사 명칭이 이미 정착된 만큼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금감위는 아울러 현재 상장사협의회의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대폭 확충하는 등 사외이사 인력풀 구축.운영 방안을 정비하는 한편 사외이사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실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도 계획하고 있다.
국내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도입됐으며 상장회사는 현재 기업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 공무원 등을 주로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현행 법령상 이사의 권한은 한계가 있는 반면 책임은 사실상 무한대여서 형평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경영자 영입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의거,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상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