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지금까지는 양도세 60% 중과 1세대3주택 해당 주택 산정시 고율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1세대3주택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세분화돼 대지면적이 298㎡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면서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한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율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 채권매도시의 원천징수 방법 변경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채권양도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운용돼 왔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보유기간과세제도가 도입돼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현행제도
-현재는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개인·법인과 동일하게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해 왔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반기별 납부자 확대시행
△현행제도
-현재는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자에 대해서는 반기납부자로 지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반기납부자 지정요건이 완화돼 앞으로는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모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