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실가과세가 되면 현행 투기지역의 실가과세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며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 제도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탄력세율은 1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어 양도세 최고세율 36%에 더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개정될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라며 "법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내달이나 8월말까지 현 제도를 보완해 보다 현실에 입각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낼 것" 이라며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