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보완(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관계기관이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돼 중도매도일에는 의제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이자지급일에는 이자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져 왔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도매도일 및 이자지급일에 채권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현행제도
-지금까지 배당소득 이중과세 가산율은 19/100이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배당소득 이중과세 가산율이 15/100으로 하향 조정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고사리 등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없이 근로자 고용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범위 확대
△현행제도
-현재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등에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범위가 넓어져 자가 어획물 운반선과 낚시어선법에 의해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등에도 면세유가 공급된다.
■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시행(신설)
△달라지는 제도
-현재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7월 중으로 코스닥에 신규상장하는 벤처기업의 소득금액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시행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매년 7월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매년 10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유세(지방세)가 과세돼 왔다.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는 보유세제가 이원화되어 1차로 각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1차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며 2차로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인별합산해 일정액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현행제도
-현재는 거주자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는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의 해외 2년 이상 체재목적이 입증될 경우 주거용 주택취득이 허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한도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2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면 된다.
■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유예
△현행제도
-현재는 외감 대상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전체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구축운영 및 적용대상이 됐다.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2007년 6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현행제도
-현재는 미화 100만 달러 이내에서만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또는 100만 달러 이내에서만 직접투자가 가능했다.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 300만 달러 이내에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또는 300만 달러 이내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