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종전까지는 비환급대상물품에 한정해 인터넷수출신고가 적용돼 왔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인터넷수출신고제도가 확대 적용돼 환급대상물품도 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해 진다.
■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품목의 조정(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세관장확인 품목이 조정돼 버섯, 마늘 등은 식물방역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구새우 등은 새로 추가된다. 또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이 반영되게 된다.
■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 단축
△현행제도
-현재는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이 3개월이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주요 공·항만 적체해소를 통한 선진물류체제 정착을 위해 주요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이 2개월로 단축 운영된다.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 가능기간은 10일 이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 가능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또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의 수입은 상표심사가 생략되고 통관보류물품에 대한 담보갱신·연장 안내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통관보류물품을 통관허용시 이해관계인에게 통관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공매물품 처리절차가 마련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해 상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조사 및 처벌을 받게된다.
■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수량과다 물품은 정식(EDI)통관하고 있으며 '쿠리어' 의 경우 휴대품은 400달러, 주류는 400달러 이하 1병까지 면세하고 있다. 항공기승무원 면세범위도 60달러까지였으며 승무원의 과세통관 범위도 항공기승무원의 경우 20달러, 선박승무원의 경우 60달러까지였다.
또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일반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를 적용했으며 공산품 및 농산물 등 유치된 상용물품에 대해 유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정식 EDI반송 신고해 왔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는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과다이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되고 관공목적의 여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쿠리어의 면세범위가 축소돼 휴대품은 100달러, 주류는 60달러 이하 1병까지 면세된다.
또 항공기승무원의 면세범위가 100달러로 올라가고 승무원 과세통관 범위가 항공기 및 선박승무원 모두 4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승무원과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가 적용된다.
개정교통협약의 비거주자 휴대품인정범위를 수용해 면세대상물품을 명문화하고 부패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품 등에 대한 반속절차는 폐지하고 공산품은 EDI반송신고가 유지된다.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남북한 왕래자 전원에 대해 X-ray검색을 실시하지만 관계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생략 및 간이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 관리 절차가 신설되고 재반입할 귀중품(직업용품), 반출수리물품 등에 대해서는 1회 신고만으로 평생 반출입이 가능해 진다.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 판단하에 검색생략 및 간이검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특송물품 통관제도 개선
△현행제도
-현재는 특송물품 통관장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X-ray 투시기만 설치하면 통관장이 지정토록 돼 있었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X-ray투시기가 설치된 지정장치장에 반입하되 다만 자체 창고를 운영하는 특송업체가 X-ray투시기 설치 및 전담 판독요원(2명) 등을 확보하는 경우 자체 시설에 특송물품 반입이 가능해 진다.
특송업체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후 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물품에서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된다. 또 특송업체의 체납액 납부기학을 체납 익일에서 체납 후 10일까지 연장된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납세고지시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불복청구 사전안내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해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 불복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
△현행제도
-지금까지는 불복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 상위의 불복청구만 제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인 경우 세관장의 불복청구 중복제기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되고 동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을 문서로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토록 제도가 바뀐다.
또 상위의 불복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하위의 불복청구를 심리하게 된다.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고시에 반영(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간위원은 관세사 1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및 수출입업체 대표 2인(세관 형편에 따라 관세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 가능)으로 구성된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겸직이 가능해 진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지(신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토록 의무화된다.
■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
△현행제도
-지금까지 관세환급신청은 EDI단일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 관세환급신청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