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재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달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내달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마련키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8월 이전에라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시행하는 방법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이체방크·BNP파리바·바클레이즈 등 3개 외국계 은행의 파생상품 규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합동간담회는 내달 1일이지만 일부 위원들이 미국 파생상품 운용현황에 대해 직접 확인해볼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출장을 다녀 온 후 내달 15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일부 비상임위원이 '징계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판단문제이지, 제재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파생상품 거래 내용을 '투기'로 볼 것인지, '헤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양 부위원장은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 편법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으며 특정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법적인 부분보다는 지도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PEF관련 풋백옵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PEF에 충실하면서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