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한도 2배 확대‥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완화도 요청
재계가 접대비 명세서 작성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또 5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규정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한도도 현행 채권잔액의 1%에서 2%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세제상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138개 과제에 달하는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접대비 규정 현실 반영해 달라" 건의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세청장 고시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경영여건상 일정한 접대행위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유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접대비 명세서 작성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접대비명세서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또 "북한과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국가 등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특수관계자 중 해외현지법인 등 국외 특수관계자는 제외하거나 적용률을 5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이지만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매출은 단순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이 해외의 제3자에게 직접 매출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2%로 확대 요구
전경련은 기업이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충당을 위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일반기업의 경우 채권잔액의 1%에서 2%로, 금융기관은 2%에서 3%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상시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파산·부도가 늘어나 대손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회수 불능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계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이더라도 투기지역에 한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조세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요해 졌기 때문에 현재는 입법 취지를 상실하고 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공장증설 등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할 때 적용하는 유예기간 5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13%로 인하 요청
전경련은 이와함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현행 15%에서 13%로 일괄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경기침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함께 겪고 있고 최근 반도체, 통신 등 첨단기술산업의 동향은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끊임없는 투자없이는 생존자체가 어려우며, 대기업은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에도 최저한세 인하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신축·증축·설치·구입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